대법원 판례 검색은 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바로 검색 화면이 열리고, 검색창에 사건번호나 찾는 말을 넣으면 됩니다.
종합법률정보 한눈에 보기
공식 홈페이지glaw.scourt.go.kr
판례, 법령, 조약, 문헌을 한 곳에서 찾습니다.
종합법률정보 판례 검색하러 가기이용 요금검색 무료
찾을 수 있는 자료대법원·하급심 판례, 법령, 조약, 규칙·예규·선례, 문헌
검색 방법검색어 입력 후 판례 메뉴 선택
전화번호는 따로 없고, 모든 검색은 공식 홈페이지 화면에서 바로 합니다.
★ 내 바로가기에 추가판례 검색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종합법률정보 첫 화면에 있는 검색창에 찾고 싶은 말이나 사건번호를 넣고 검색하면 됩니다.
결과가 너무 많이 나오면 위쪽에서 판례 항목만 골라 보세요. 대법원 판결과 하급심 판결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1위의 버튼을 눌러 종합법률정보 화면을 엽니다.
2검색창에 찾는 말이나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
3검색 결과에서 판례를 고르고 제목을 눌러 내용을 읽습니다.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그 번호만 넣는 쪽이 훨씬 빠릅니다. 검색 결과 맨 위에 해당 판결이 나옵니다.
종합법률정보는 법원이 운영하는 법률 자료 검색 사이트입니다. 판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법령과 조약, 문헌까지 한곳에 모여 있습니다.
판례와 법령을 같이 보고 싶다면 한 번에 검색하는 전체 검색을 쓰세요. 법률 전문가를 찾는 일은 변호사 찾기 바로가기에서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검색은 무료입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판례 내용을 읽을 수 있는 자료가 많습니다.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찾는 자료에 따라 메뉴를 나누어 씁니다.
판례 —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을 찾습니다.
법령 — 법률 조문을 찾아 읽습니다.
조약 — 우리나라가 맺은 조약을 찾습니다.
문헌 — 법률 관련 논문과 자료를 찾습니다.
규칙/예규/선례 — 법원 내부 규칙과 예규, 선례를 찾습니다.
처음에는 판례 메뉴부터 써 보시고, 필요할 때 법령 메뉴로 넘어가면 편합니다.
종합법률정보는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 안에 있는 서비스입니다. 같은 포털에서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정보공개 청구, 사건검색도 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의 진행 상황은 판례 검색이 아니라 사건검색 메뉴에서 봅니다. 접수번호와 비밀번호를 넣는 빠른조회도 첫 화면에 있습니다.
무료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예약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판례 검색은 비슷한 일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알고 싶을 때 씁니다. 계약, 임대차, 상속 같은 일을 겪을 때 먼저 찾아보는 분이 많습니다.
판결문은 용어가 어렵습니다. 읽다가 막히면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사 찾기 바로가기에서 가까운 사무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일이라면 세무사 찾기 바로가기를 함께 보세요.
1종합법률정보 버튼을 눌러 첫 화면으로 갑니다.
2찾는 자료 종류를 판례, 법령, 문헌 중에서 고릅니다.
3검색어를 넣고 나온 목록에서 제목을 눌러 읽습니다.
자주 쓴다면 위의 별표 버튼으로 내 바로가기에 넣어 두세요. 다음에는 한 번에 열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검색은 돈을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종합법률정보 검색은 무료입니다.
판례 말고 법령도 찾을 수 있나요?
네. 같은 사이트에서 법령, 조약, 문헌, 규칙·예규·선례도 함께 찾을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찾나요?
검색창에 사건 내용과 관련된 말을 넣고 판례를 고르세요. 결과 목록에서 제목을 보고 비슷한 사건을 열어 보면 됩니다.
고객센터 전화번호가 있나요?
이 안내에는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이용 방법은 공식 홈페이지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앱으로도 판례를 검색할 수 있나요?
따로 내려받는 앱은 없습니다. 휴대폰에서도 위의 홈페이지 버튼을 눌러 같은 화면으로 검색하세요.
기준일 2026-10-28. 종합법률정보 내용은 법원 공식 홈페이지 화면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법원과 관계없는 비공식 안내이며 실제 처리는 공식 화면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