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홈페이지 주소는 www.moleg.go.kr입니다. 법령 해석, 법령안 행정예고, 법령 정보 제공 같은 법제 업무를 이 누리집에서 안내하며,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는 전체 법령과 판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편에서는 법제처 공식 주소로 바로 이동하는 버튼과 함께 로그인 접근 경로, 고객 문의 번호, 자주 찾는 메뉴를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검색 결과에 비슷한 이름의 사이트가 섞여 나오는 경우가 많아 주소 확인부터 도와드립니다.
법제처는 정부의 법제 업무를 맡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법령 해석 회신, 법령안 심사와 행정예고, 법령정보의 관리와 제공을 담당하고, 법령 검색 서비스인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함께 운영합니다.
쉽게 말하면, 법이 어떻게 해석되는지와 어떤 법령안이 준비되고 있는지를 다루는 곳입니다. 주민등록등본 같은 일반 민원은 정부24에서 처리하므로 역할을 구분해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아래 카드에는 이동에 필요한 항목만 보고 이동하시면 됩니다. 공식 주소, 로그인 접근 경로, 문의 번호, 자주 쓰는 메뉴를 순서대로 담았습니다.
법제처 한눈에 보기
공식 홈페이지www.moleg.go.kr
이 버튼이 법제처 공식 주소로 이어집니다. 누른 뒤 화면 오른쪽 위 로그인 메뉴에서 계정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법제처 홈페이지 바로가기로그인메인 화면 오른쪽 위 로그인 메뉴 (인증 방식은 로그인 화면의 안내를 따릅니다)
고객센터국번 없이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 — 365일 24시간
자주 쓰는 메뉴국가법령정보센터 대체사이트 안내 (공지 게시판)
자주 찾는 사이트라면 별표를 눌러 내 바로가기에 저장해 두세요. 이 사이트 홈 화면 맨 위에 모아서 보여 드립니다.
★ 내 바로가기에 추가주소창에 moleg.go.kr만 입력해도 법제처 메인 화면이 열립니다. 검색 결과에 유사한 이름의 사이트가 나올 수 있으니 주소 끝이 go.kr인지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좋습니다.
메인 화면 위쪽 메뉴에서 법령정보, 법령해석, 법령안 예고 같은 업무별 안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법령 검색이 목적이라면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로 연결되는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1위 "법제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메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상단 메뉴에서 원하는 업무 이름을 고릅니다. 메뉴 이름을 모르면 검색창에 업무 이름을 입력합니다.
3법령 본문이나 판례가 필요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으로 넘어가 검색합니다.
일반 민원 신청은 법제처에서 처리하지 않으므로 정부24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이트에서 처리하는 일인지 가늠이 서지 않을 때는 정부 민원·세금 허브 화면에서 업무별로 정리된 목록을 먼저 보는 편이 빠릅니다.
법제처 메인 화면 오른쪽 위에 로그인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누르면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가고, 사용할 수 있는 인증 방식은 로그인 화면의 안내 문구에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사이트는 대부분 공동·금융인증이나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지만, 법제처에서 실제로 어떤 방식을 제공하는지는 로그인 화면에 표시되는 항목이 기준입니다. 처음 접속이라면 로그인 화면의 회원가입이나 이용안내 문구를 먼저 읽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없이도 법령 검색이나 대부분의 정보 열람은 가능합니다. 회원 기능이 필요한 일(법령해석 회신 열람 등)에만 로그인을 하면 되므로, 검색이 목적이라면 로그인을 건너뛰어도 괜찮습니다.
법제처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찾는 서비스는 소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입니다. 2025년 9월 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센터 서비스가 한때 중단되었고, 2025년 10월 21일 홈페이지 서비스가 재개되었으며, 2025년 11월 3일 관할 시스템 12개가 전면 복구되었습니다. 현재는 정상 접속이 가능합니다.
서비스가 중단되었던 기간 동안 법제처 공지 게시판에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체사이트 안내가 올라왔습니다. 지금도 접속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공지에서 임시 이용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체사이트 안내 — 법제처 공지 게시판(moleg.go.kr)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센터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때 이 공지를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법령 검색(law.go.kr) —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법령과 판례, 행정규칙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법령안 예고 — 법제처 메인 화면 상단 메뉴에서 각각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별 이용시간은 홈페이지 이용안내 메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밤에 접속했는데 특정 서비스만 열리지 않는다면 해당 안내에서 운영시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전용 어플 다운로드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 페이지에서는 법제처 공식 앱이 스토어에 등록된 이름과 설치 주소를 확인해 두지 못했으므로,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법제처"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직접 검색해 개발자 표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앱 설치 전에는 개발자가 해당 정부기관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름이 비슷한 비공식 앱이 섞여 있을 수 있어, 개발자 표시가 다르면 설치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식 앱을 찾지 못했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스마트폰 브라우저로 www.moleg.go.kr에 접속하면 메인 화면의 메뉴와 검색을 그대로 쓸 수 있고, 법령 검색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바일 화면에서 처리됩니다. 최신 설치 정보는 법제처 공식 홈페이지 안내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이 막히면 차례로 확인하면 금방 찾습니다. 먼저 주소가 www.moleg.go.kr이 맞는지, 다음으로 브라우저 캐시를 지우고 다시 접속했는지, 마지막으로 다른 브라우저에서 열리는지를 순서대로 점검합니다.
정부 사이트 여러 곳에서 같은 인증 수단을 쓰는데 어느 곳에서든 로그인이 안 된다면 인증 수단 자체의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는 홈택스처럼 같은 인증을 쓰는 다른 사이트에 로그인해 보면 원인이 법제처 쪽인지 인증 쪽인지 가려집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쪽 서비스만 열리지 않는다면 시스템 점검이나 장애일 수 있습니다. 법제처 공지 게시판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안내 글을 먼저 보고, 점검 중이라면 점검 종료 후에 다시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잊었다면 로그인 화면의 찾기 메뉴로 이동합니다. 찾기 절차의 세부 방법은 로그인 화면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고, 여기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아래 고객 문의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법제처 자체 대표번호는 이 페이지에서 별도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정부 전체 민원 문의는 국번 없이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로 전화하시면 되고, 이 콜센터는 365일 24시간 운영됩니다.
1110을 눌러 안내 음성을 듣습니다. 국번 없이 바로 연결됩니다.
2음성 안내에서 민원 기관을 고르는 단계에서 법제처 또는 법령 관련 문의를 선택합니다.
3상담원 연결이 어려운 문의는 법제처 홈페이지 하단의 상담·문의 메뉴에서 접수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화상·수화·채팅으로 상담받고 싶다면 정부민원안내콜센터 홈페이지(www.110.go.kr)에서 해당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도 채팅이나 수화 상담으로 전화 없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법령 해석 내용이나 서비스 장애 여부 같은 구체적인 사항은 상담 전에 법제처 공지 게시판을 먼저 확인하면 대화가 훨씬 짧아집니다. 110 상담원에게도 어느 페이지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말하면 안내가 빨라집니다.
법제처에서 법령 본문을 바로 검색할 수 있나요?
법령 검색은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처리합니다. 법제처 홈페이지의 법령정보 메뉴로 들어가면 센터 화면으로 연결되며, 전체 법령과 판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이 안 될 때는 어디를 봐야 하나요?
법제처 공지 게시판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체사이트 안내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화재로 서비스가 중단되었던 기간에도 이 공지를 통해 임시 이용 경로를 안내했습니다.
법제처 앱 다운로드는 어디서 하나요?
이 페이지에서 공식 앱의 정확한 등록 이름과 설치 주소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법제처"를 검색한 뒤 개발자 표시가 정부기관인 앱인지 확인하고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무엇인가요?
법제처 자체 대표번호는 별도로 확인하지 못했으며,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 없이 11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콜센터는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화상·수화·채팅 상담도 제공합니다.
법제처 로그인 인증 방식은 어떤 것을 쓰나요?
메인 화면 오른쪽 위 로그인 메뉴를 눌러 로그인 화면에 표시되는 인증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화면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되고, 법령 검색은 로그인 없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공공 서비스 바로가기는 함께 모아 두면 찾아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 관련 업무는 손택스 앱에서 모바일로도 처리할 수 있으니 세금 일이 잦다면 설치해 두는 편이 편합니다.
기준일 2026-09-12. 공식 주소는 법제처 홈페이지, 상담 안내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국가법령정보센터 중단·복구 경위는 법제처 공지 게시판 글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법제처와 관계없는 비공식 안내이며, 서비스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공식 화면에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