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는 법제처가 운영하는 누리집으로, 첫 화면 위쪽의 (부처)입법예고 메뉴에서 곧 바뀔 법령안을 읽고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법령 검색과 법령해석 요청도 같은 첫 화면에서 시작하세요.
아래 한눈에 보기의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국민참여입법센터 첫 화면으로 바로 갑니다. 주소를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이용 방법은 공식 홈페이지 맨 아래 이용안내 메뉴에서 확인합니다.
입법예고란 정부가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국민에게 먼저 알리고 의견을 받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동네 도로 규정이 바뀐다면, 바뀌기 전에 이곳에서 내용을 읽고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공식 홈페이지opinion.lawmaking.go.kr
버튼을 누르면 국민참여입법센터 첫 화면이 열립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바로가기고객센터1577-9178
상담 시간평일 09: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입법예고 메뉴(부처)입법예고 · (지방)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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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바로가기에 추가첫 화면 위쪽 메뉴에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세 줄이 나란히 있습니다. 중앙 부처가 내놓은 법령안은 (부처)입법예고, 시·도 같은 지방의 조례안은 (지방)입법예고에서 봅니다.
첫 화면 가운데에서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같은 부처 이름과 법령안 제목이 한 장씩 넘어가며 보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입법예고 상세 화면으로 이동해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만들 법률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도 첫 화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 추진현황 칸에 입안예정, 법제처심사, 국회제출, 공포 단계가 나뉘어 있어서 관심 있는 단계만 골라 보면 됩니다.
첫 화면의 법령검색 칸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이어지는 현행법령과 별표서식 메뉴가 있습니다. 법 이름을 모르면 단어 일부만 넣어도 됩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은 국회입법 현황, 정부가 준비하는 법령안은 정부입법 현황 탭에서 따로 봅니다. 법령을 직접 찾는 사이트로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법령안을 직접 쓰는 사람은 법령안편집기 메뉴에서 법안 3.1 프로그램을 내려받습니다. 입법정보발송 메뉴의 신청하기 버튼도 이 줄에 있습니다.
법령이 어떤 뜻인지 궁금할 때는 법령해석의 요청하기 메뉴를 씁니다. 잘못된 법령을 발견했다면 불편법령신고 메뉴가 있고, 설문조사와 자료실도 같은 줄에 있습니다.
고객센터 대표번호는 1577-9178입니다. 시스템 사용방법 문의도 첫 화면 맨 아래 이용안내 줄의 이 번호로 합니다.
전화 전에 어느 화면에서 막혔는지 메뉴 이름을 메모해 두면 설명이 쉽습니다. 로그인 문제라면 먼저 로그인 옆 아이디/비밀번호찾기를 눌러 보세요.
입법예고는 어느 메뉴에서 보나요?
첫 화면 위쪽의 (부처)입법예고를 누르세요. 지방 조례안은 (지방)입법예고에서 봅니다.
법령검색은 어디에서 하나요?
첫 화면의 법령검색 칸에서 현행법령이나 별표서식을 골라 검색합니다.
회원가입은 어디에서 하나요?
로그인과 회원가입 버튼은 첫 화면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잊었다면 아이디/비밀번호찾기를 이용하세요.
법령해석은 어떻게 요청하나요?
첫 화면의 법령해석 칸에서 요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고객센터에는 어떻게 전화하나요?
대표번호 1577-9178로 전화하세요. 시스템 사용방법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11-16. 국민참여입법센터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공식 홈페이지 화면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국민참여입법센터와 관계없는 비공식 안내이며 실제 처리는 공식 화면에서 진행됩니다.